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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1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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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17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덕수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10. 15. 선고 2004다1198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4.11.15.(214),1825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2002년
2001년
4. 대법원 2001. 9. 7. 선고 2001다30025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01.10.15.(140),2181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사소송법

5. 대법원 2001. 8. 24. 선고 2001다31592 판결
  [가처분이의][공2001.10.1.(139),2071]
   가처분이의
   민사소송법

6. 대법원 2001. 5. 29. 선고 2000재다186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01.7.15.(134),1468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사소송법

1997년
7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7다23464 판결
  [동산인도][집45(3)민,208;공1997.11.1.(45),3243]
   동산인도
   민사소송법

1994년
8. 대법원 1994. 7. 5. 자 94그22 결정
  [판결경정][공1994.9.1.(975),2224]
   판결경정
   민사소송법

1993년
9. 대법원 1993. 12. 17. 자 93재마8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94.2.15.(962),474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민사소송법

1982년
10. 대법원 1982. 4. 13. 선고 81다52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2.6.15.(682),49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73년
11. 대법원 1973. 9. 25. 선고 73다88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1(3)민,02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64년
12. 대법원 1964. 10. 30. 선고 64누34 판결
  [부동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][집12(2)행,056]
   부동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

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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